[더구루=김병용 기자]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자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됐고, 군부독재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19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됐다. 자본주의와 함께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규정 짓는 패러다임인 중 하나인 민주주의 자양분이 이때 만들어진 셈이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 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일조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성장에 힘을 보탠다. 두 체제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민주화와 경제성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고속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한 성공사례를 꼽히다 초기에는 경제성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고,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해져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언뜻 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부를 업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발달시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보면 소득이 높다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인도의 사례처럼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다고 소득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니다. 다만 경제성장의 척도인 소득수준과 민주화 정도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변수 : 교육수준·부존자원

어떤 요인이 추가돼야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았던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고급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게 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에 활력소가 된다는 것.

또한 부존자원도 변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부존자원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 즉, 자원의 풍부함에 따라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약이 될 수도, 도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부존자원을 석유로 놓고 보면 결과가 흥미롭다.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산유국의 상관계수(0.0770)DP 비해 비산유국의 상관계수(0.1656)가 더 높았다. 즉, 비산유국이 산유국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연관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한 산유귝보다 비산유국의 민주화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성 있는 부존자원이 있는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민주화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소득수준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민주화 정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 주도로 민주화를 이뤄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중동을 뜨겁게 달군 자스민혁명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 교수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연구에서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민주화 정도가 높아진다’는 명제를 입증했다. 하지만 역인관계인 '민주화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의견을 밝혔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리스트였던 토마스 프리먼드먼도 "일당이 지배하는 비민주주의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계몽군주적 성격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끄는 경우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토마스 프리먼드먼의 요지다. 중국의 상황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나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동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소득수준의 향상이 민주주의의 향상의 의미하거나, 비민주주의적 요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 모두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야 내일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경제와 민주. 어느 한쪽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