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 '벼랑 끝 싸움' 수혜 가능성" 전망

-뉴욕 연방준비은행·월스트리트저널 분석

 

미중 무역전쟁이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 수입을 대체하는 국가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다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조치로 세수는 줄고 소비자 부담은 느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중손실은 재화나 서비스 교역에서 자유시장균형(free market equilibrium)이 손상되면 발생하는 경제 비효율성과 손실을 뚯한다. 주로 독점적 가격결정, 과세 또는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이나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원인이다.

 

지난해 발동된 관세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수입업자에게 연간 360억 달러의 추가 관세비용과 168억 달러 규모의 '자중손실'이 발생했다고 연은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는 528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가구당 414달러씩 부담한 셈이다.

 

연은은 이번 관세인상 조치로 미국 소비자들은 올해에만 관세비용 269억 달러와 자중손실 791억 달러 등 총 1061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부담은 831달러로 지난해 관세인상 조치 때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다.

 

부담을 느낀 미국 수입업자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다른 국가의 제품 수입량을 늘릴 전망이다.

 

연은은 2017년 2월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은 급감한 반면, 태국·베트남 세탁기 수입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중 통상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적 승자는 중국의 수출 경쟁자인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8% 성장을 보였던 미국의 대중 수입이 올해 3월 18%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만산 제품의 수입은 5% 증가에서 21% 증가로 크게 늘었다.

 

특히 작년 4분기 9% 성장에 그쳤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올해 1분기 18% 이상 늘어났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한국 기업이 중국 상품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코트라 워싱톤무역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 4월 양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첨단기술 규제, 수출통제, 환율보호, 희토류 공급중단 등의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틈새시장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