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라이선스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중인 LG와 퀄컴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반독점법 위반 재판' 결과에 따라 퀄컴과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한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연방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한은 퀄컴이 반독점법 재판 패소에 반발해 항소를 진행하며 재판에서 결정된 사안의 적용을 보류하려 하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美연방법원 "퀄컴, 반독점법 위반"…흔들리는 5%룰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너제인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특허를 제공하는 것도 거부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 '5%룰'을 통해 이익을 얻어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단말기 업체로부터 칩셋료로 15~20달러를 받고 이와 별도로 단말기 가격의 5%를 로열티로 받아왔다.
이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퀄컴은 단말기 가격에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공급하는 15~20달러의 칩셋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항소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독점법 위반 판결 패소로 인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LG전자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며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항소심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5%를 룰에 의해 계약해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애플로 꼬리내리게 만든 퀄컴, LG전자는 왜?
스마트폰 등 셀룰러폰 시장에서 퀄컴의 위치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IT업체인 애플도 5%를 룰이 부당하다며 퀄컴과 수년간 소송전을 진행했지만 '5G칩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애플도 퀄컴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작은 LG전자 대놓고 반발하는 것에 의아해하는 시선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LG전자의 반발에는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서한 제출이 퀄컴의 보류요청에 연방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국가 기관이 나선 가운데서 충분한 명분과 힘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퀄컴입장에서는 이번 LG전자와의 협상에 재판 결과가 개입된다면 추후 진행될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놓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상 LG전자 법무팀장 부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퀄컴이 그동안 LG전자에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강요해왔고 퀄컴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LG전자는 또다시 퀄컴의 반경쟁적인 형태를 접하면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