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정부 빅데이터 정책,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무분별하게 활용될 가능성 높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이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데이터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이로 인해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 없이 추진되는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건에 이르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부처별로 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2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등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연맹은 이에 대해 "데이터를 비즈니스나 공공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개인정보 데이터"라고 밝혔다.

 

특히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판매, 활용될 경우를 우려했다. 연맹은 "가령 빅데이터 플랫폼은 SBCN, KT 등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비씨카드의 플랫폼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연계키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익명 정보가 아닌 가명 정보일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소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없이 빅데이터 산업도 성장하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폭주를 멈추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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