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2.2조 줄인 '문재인케어' 2년…재정 안정화는 숙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수많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건보 재정 부담 가중, 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은 숙제로 남았다.

 

 

◇3600만명 2조2000억 절감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이후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만6605명이 혜택을 받았다. 줄어든 의료비는 총 2조2654억원, 1인당 평균 308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약 8000억원 경감됐다. 아동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4월 적용된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뇌·뇌혈관 MRI 검사는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지난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희귀질환(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의 경우 1인당 연간 3억~6억원을 부담하던 비용이 58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남은 비급여 항목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해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성과 뒷받침할 건보재정 안정화 필수

 

'포용국가' 이행을 위해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문제는 정책의 부작용과 재정 대책이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병원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증 환자가 몰리면서 정작 시간이 다급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의료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년간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 재정도 적자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려 했으나 가입자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고 쓸 사람은 늘어난다. 의료서비스의 속도조절과 함께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