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갈등]⑥ 정부 '모빌리티 교통정리' 통할까…택시·플랫폼 상생안 제시

-국토부 , 타다에 택시면허 도입·임대 상생안 제안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및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등 규제 완화

택시업계와 공유 경제 일종인 카풀 서비스가 갈등은 빚은 데 이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 충돌로 모빌리티 혁신 도입의 험로가 예상된다. 모빌리티 혁신 도입으로 변화될 공유 모빌리티 시장 생태계와 서비스 정착 여부 및 대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① '혁신과 갈등 사이' 도입조차 힘든 모빌리티 혁신
② 계속되는 모빌리티 산업 전쟁…'택시 VS 타다' 논란의 쟁점
③ "당근 제시했더니 OK" 차량 공유 서비스 해외서 '승승장구'
④ '범죄 악용·보험 사기' 차량 공유 서비스 부작용 속출
⑤ "전기 자전거·킥보드가 대세"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각축전' 
⑥ 정부 '모빌리티 교통정리' 통할까…'택시-플랫폼 상생안' 제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는 해결됐지만,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영업 갈등은 아직 해결 전이다.

 

정부가 플랫폼사에 큰 부담을 안 주고 타다에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할 기회를 주는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타다 운영업체 VCNC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타다가 정부의 상생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택시업계와 새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은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단계 진보하게 되며, 거부할 경우 모빌리티 갈등은 다시 원점이 된다.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의 합법화, 비합법화 논쟁부터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타다에 "택시 면허 사라"…플랫폼 택시 합류 제안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신규 운송사업자 지위 신설 △운송사업 면허 총량 유지 △개인택시 감차분에 한해 신규 면허 발급 등을 골자로 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간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인 타다가 택시면허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영업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미 사업 규모가 커져 버린 타다가 이를 수긍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11일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다음주 발표를 시사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에 택시업계와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인 웨이고블루와 마카롱택시 등 스타트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허용하되 기존 택시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택시업계에는 법인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고,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확대해 사측에는 노무관리를 지원한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스타트업계 역시 규제 완화에 상생안을 찬성하고 있다. 

 

마카롱택시 관계자는 "타다의 모빌리티 서비스 영업 행태는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업을 할거면 최소한의 룰과 국가가 규제하는 틀 안에서 들어와서 경쟁하는게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 구입 및 대여 비용도 최소한의 금액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상생안을 마련해 타다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만큼 타다 역시 이를 받아들여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타다이다. 타다 때문에 상생안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주인공인 타다만 시큰둥하다. 이유는 하나다. 타다 입장에선 새로운 플랫폼 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진입 비용과 손실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충분히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왔는데 앞으로 차량 100대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타다가 보유한 차량이 1000대로, 지금의 규모로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면허 매입에만 약 700억이 필요하다. 또한 면허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 중인데 이 경우에도 월 4억원씩 연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한다.

 

 

◇타다, 상생안 반대→찬성 "규제 참여" 

 

국토부의 상생안 발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타다의 입장 선회가 중요하다. 

 

당초 '반대' 의견을 내왔던 타다지만 시간이 갈수록 긍정의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치권 등에서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렌터카 불법 콜택시 영업 근절을 조장하자 이를 의식해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타다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여객운수법상 렌터카 사업자는 기사를 고용할 수 없는데 타다 기사들이 계약형태와 달리 타다 운영체인 VCNC의 지휘, 감독을 받을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버, 리프트 운전자 고용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의회가 법안 통과를 진행 중이다. 우버나 리프트 등 카셰어링 운전자는 주로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들이 가스, 보험, 유비 보수 등을 차량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회에 따르면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자는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고 초과 근무수당은 물론 주 고용세와 근로조건에 대한 주 규정, 최저임금과 실업보험금 등을 보장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안을 통과시키면 운전자들은 미국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다. 

 

이에 우버 등 사업자들은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운전자 고용 분류가 곧 사업에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 고용 유연성 보장을 주장하며 의회와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손질해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1999년 렌터카의 알선금지 조항을 처음 발의한 권익현 의원안의 취지는 `렌터카의 택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개정된 근본 원인이 렌터카의 기사 알선이 택시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을 개정해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타다가 합법적인 운행의 근거로 삼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보여 상생안을 정면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타다도 국토부의 상생안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