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부하는 이재용', 삼성 변호인단 '롯데 데칼코마니'…'판사 주축·검사 아웃'

-삼성 13인 변호인단 대부분 판사 출신
-태평양 주축으로 삼고·김앤장 조력
-신동빈 롯데 회장도 '김앤장'에 맡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 변호인단의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 변호인단은 판사 출신이 대거 선임됐으며,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앤장+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받아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전략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판사 출신 대거 선임…검사 OUT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10명과 기현 2명,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종훈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특히 판사 출신들이 대거 합류했다. 로펌 태평양 이인재·한위수·윤태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문정일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을 거쳐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었다. 김일연 변호사도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며 김준모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지내다 태평양으로 옮겼다.

 

장상균·박태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권순익 변호사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있었다. 법무법인 기현 소속 이현철 변호사 또한 서울지법 판사를 지냈으며 김종훈 변호사도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1심 재판에서 합류했던 검사 출신들은 2심부터 배제됐다. 고검장 출신인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 변호사와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는 1심까지 참여하고 2심부터는 변호인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검사를 제외하고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건 신 회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신 회장 측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백창훈 변호사는 진주지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이혜광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유진·홍석범 변호사도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강상진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이광범·김종근·장순욱·김광순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다. 1심에서 변호를 맡은 검사 출신의 이준명(김앤장), 김경수(율촌) 변호사는 2심부터 빠졌다.

 

◇김앤장 출신 조력도 '이목'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지원사격도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기현의 이현철 변호사는 1995년부터 약 20년간 김앤장에서 활약했다. 정한진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앞서 신 회장은 김앤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부회장 측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신 부회장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들 2명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여러 기업들이 수사를 받았는데 최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을 인정하면서도 '소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이 부회장 측도 소극적 뇌물에 주목하고 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지원이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공판이 열렸고 오는 22일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 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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