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무부가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 기업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팀을 만든다. 지난해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납품한 유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의 담합을 발견하고 기소하기 위한 조달 담합 타격 병력(The Procurement Collusion Strike Force)을 만든다. 이 팀에는 변호사와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독점금지국 등이 총동원된다. 오는 12일에 출범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가 특별팀을 꾸리는 배경은 국내 정유사들의 유류 가격 담합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법무부는 작년 11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세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8200만 달러(약 929억원)의 벌금을 냈다. 독점 금지 위반과 허위 주장 혐의로 1억5400만 달러(약 1781억원)의 배상금도 납부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으나 지난 3월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 달러(약 939억원), 에쓰오일은 4358만 달러(약 492억원)다. 양사는 입찰 담합에 대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했고 민사 소송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이번 특별팀 신설로 담합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손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연간 계약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담합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따른 계약 규모는 5500억 달러(약 636조원)에 달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의 한 언론을 통해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반독점금지법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며 "신설 팀은 담합 업체를 찾고자 지명된 기업끼리 경쟁하는 지명경쟁입찰 관련 데이터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