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쟁국 승인 거부'가 최대 난관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독점 우려와 한국 조선산업 견제 등의 이유로 중국과 일본, 유럽이 승인 거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일간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중국과 일본 및 유럽(EU) 등의 반독점 규제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대해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 내 빅3 조선소가 빅2로 재편되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중국, 유럽 및 일본으로부터 반독점 우려에 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산업은행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30여 곳에 달한다. 세계 1, 2위 조선사의 합병이다 보니 한국뿐 아니라 EU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들 중 한 곳이라도 승인을 거부하면 통합법인 출범은 힘들어진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가가 독과점을 이유로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어 기업결합 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쟁국들은 한국의 독점 지위를 지적하며 합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1% 정도이다. 전체 시장 점유율 50%를 넘지 않지만 선종별로 보면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운반선의 경우 50%를 넘어서 독과점이 우려된다.
특히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두고 태클을 걸은 바 있어 심사 거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일본은 과거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약 12조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국제보조급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중국도 자국 조선사끼리 합병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사가 거대 조선사로 거듭날 양상을 보이자 견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요 선주가 있는 유럽(EU) 경쟁당국의 결합 심사도 합병 심사 여부에 핵심 관문 중 하나이다. 최근 EU 당국이 독점 우려를 이유로 세계 2·3위인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부문 합병을 불허한 것처럼 현대와 대우도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양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존재한다. 특히 해외 조선업계에서 독과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내 공정위 심사 키를 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유럽을 방문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합병 심사는 다른나라 경쟁 당국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 심사도 통과해야하는 만큼 기업결합의 근거가 되는 논리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심사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유럽을 방문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대중공업 측도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국내 뿐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주요 국가들의 독점 규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 결과가 각국에 영향을 주게 돼 각각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