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마련해야”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 17일 발표
-이승봉 경북대 박사 "청년 고용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THE HRD REVIEW 제21권 3호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17일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기획 주제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은 여섯 편의 ‘이슈 분석’ 등을 게재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가운 연구위원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보다 일터를 강조한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복지국가연구센터 최혜진 전임연구원은 핵가족 증가, 다양한 가족구조 출현, 사회양극화, 위기가정 증가 등으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영·유아 가구의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체제 체계화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경북대학교 이승봉 박사는 ‘청년 고용정책의 사회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사회정책으로서 청년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 ▲적정임금 보장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성인 대상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적 접근’을 통해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못지않게 사회적 정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와 실천 및 투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유형 변화 ▲4.0 마케팅 전략 접목 ▲시민교육의 이론적 토대 마련 ▲노인을 복지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으로 전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박희진 연구위원은 ‘사회통합과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으로 △현행 관련 교육정책 정리·통합과 비전 수립 △문제에 대한 실질적·교육적 개입방안 모색 △법적·교육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봄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연평균 노동시장이 2위일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어 일터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질 개선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활용한 국가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