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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년간 33명…'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근로자의 죽음

지난해 공기업 하청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죽음 이후 하청업체의 열악한 업무 환경 실태 조사와 산업계 전반에 퍼진'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뤄진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40%를 기록했다.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796명으로 이중 하청 노동자는 38.8%인 309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으로한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고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 건설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하청노동자의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죽음에 몰리는 하청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청인 기업이 필요하지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하도급 형태로 다수의 하청 기업에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하청을 두는 이유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 길소연 기자
- 2019-07-11 06:00
의료비 부담 2.2조 줄인 '문재인케어' 2년…재정 안정화는 숙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수많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건보 재정 부담 가중, 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은 숙제로 남았다. ◇3600만명 2조2000억 절감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이후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만6605명이 혜택을 받았다. 줄어든 의료비는 총 2조2654억원, 1인당 평균 308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약 8000억원 경감됐다. 아동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4월 적용된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뇌·뇌혈관 MRI 검사는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 김병용 기자
- 2019-07-06 06:00
연해주 항만개발사업 급물살…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해주 항만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지난달 초 한국 측으로부터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지난 4월 러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용역업체가 선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한러극동포럼에서 우리 측인 제출한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에 참여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물류회사인 베르쿠트와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과 현대상선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슬라비얀카항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이다.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는 물론 3국의 국제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슬라비얀카항 이용하면 북극항로를 이용한 화물…
- 김병용 기자
- 2019-06-07 09:28
경실련 "정부, 공사비 검증 없어 분양가 거품 발생"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때 실제 공사비를 검증하지 않아 분양가 거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단순히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분양가 거품 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북위례 아파트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설사가 하남시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금액은 평당 포레자이 1863만원, 힐스테이트 1864만원이었다. 심사위원회는 각각 44만원, 31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조정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심사기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전용 84㎡기준 645만원으로, 북위례의 경우 중대형으로 구성돼 이보다 조금 더 높다. 경실련은 “심사위는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 백승재 기자
- 2019-05-09 15:29
경실련, "위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개발 시 투기만 조장"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투기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 방식으론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 2곳에 5만8000가구, 중소 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앞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판교·위례·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왔으며, 투기 조장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 다수의 주거가 외려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신도시 정책에 대해 경실련은 택지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판매가 가능, 공기업이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매각하는 ‘땅 장사’를 하는 한편, 주택업자는 추첨으로 확보한 토지에 부풀린 분양가로 집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강제수용한 국민의 땅을 민간 건설업자에 파는 ‘땅 장사’를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집…
- 백승재 기자
- 2019-05-07 15:16
국토교통부 11월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발표

11월부터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이제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다.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박승대 기자 기자
- 2018-10-22 09:04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부정수급 근절한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47:26(2001년 6월)에서 100:85:50(2007년 7월)로 조정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 유종별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와 ‘01.6월 당시 유
- 선수연 기자 기자
- 2018-10-10 12:23
서울시·LH공사·SH공사, 공공기관 최초 감사 협업체계 구축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8일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3개 기관 간 ‘감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 특성상 그동안 정보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감사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협약서에는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LH공사 허정도 상임감사위원, SH공사 김현식 감사가 서명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정보 교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필요 시 합동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첫 협업사업으로 연내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시 LH공사의 감사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 공급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분야에 경험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 기관은 감사기법 공유와 감사결과에 대한 상호 자문, 필요 시 감사인력 상호 교류 등을 우선 실시하여 협약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 전준술 기자 기자
- 2018-09-28 15: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마련해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THE HRD REVIEW 제21권 3호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17일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기획 주제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은 여섯 편의 ‘이슈 분석’ 등을 게재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가운 연구위원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보다 일터를 강조한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복지국가연구센터 최혜진 전임연구원은 핵가족 증가, 다양한 가족구조 출현, 사회양극화, 위기가정 증가 등으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영·유아 가구의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체제 체계화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경북대학교 이승봉 박사는 ‘청년 고용정책의 사회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사회정책으로서 청년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 ▲적정임금 보장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성인 대상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적 접근’을 통해 중앙대학교 이희
- 선수연 기자 기자
- 2018-09-17 14:19
조달청, 공공기관 공급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에 공급 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 시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 간에 자율로 공공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여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 권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어플(App)을 보급하여 미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바일 App으로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길 안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여 운전자의 모바일 App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개선할 예
- 박선호 기자 기자
- 2018-08-28 08:43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법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형사제재는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형벌부과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했다.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한편,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사적자치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
- 박선호 기자 기자
- 2018-08-27 09:07
보건복지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
- 박선호 기자 기자
- 2018-08-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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