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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통위, '연합뉴스-말레이시아 통신사' 협력사업 추진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와 미디어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베어나마' 간 협력 사업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미디어 통신사와 협력 강화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미디어 협력 중 좋은 방법 중 하나가한국의 통신사연합뉴스와말레이시아 국영통신 베어나마(BERNAMA)사가협력하는 것"이라며 "둘 다 텔레비전과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많은 미디어 플랫폼을 갖고 있어 교류에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뉴스 분야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방송사 RTM(Radio Television Malaysia)등 다른 방송사와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표 상임위원은 "공동 제작 프로그램은 뉴스 외 드라마, 연간 다큐멘터리, 영화 등도 포함된다"며 타 방송사와의 협력 의사를전달했다. 방통위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동안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표 상임위원은 "인터넷 발달로 가짜뉴스확산 속도가 크게…
- 길소연 기자
- 2019-11-03 06:00
한·인도 전략경제대화 24일 개최…'탈중국' 한국기업 지원 논의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인도와 경제·안보 동맹을 돈독히 한다.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탈(脫)중국화'로 인도에 눈을 돌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채널인 외교·국방차관 연석회의를 올해 안으로 열며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24일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와 오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전략경제대화를 연다. 회담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 인도 정책 싱크탱크인 인도국가개조위원회의 아미타브 칸트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모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인도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길 원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전달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높은 제조 비용으로 중국에서 발을 빼면서 인도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않다. 뿌리깊은 관료주의와 잇단 규제, 행정 지연 등으로 현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오소영 기자
- 2019-10-23 08:38
韓, 중미 투자 본격화…중미경제통합은행 비즈니스 미팅 개최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15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CABEI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CABEI-Korea Week 2019'을 연다. 이번 행사는 CABEI 회원국 가입을 기념하고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단테 모씨 CABEI 총재는 "한국은 세계 5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며 "올해행사를 통해 기업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가입은 CABEI의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난 3월과 9월 CABEI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CABEI 가입을 추진해왔다. 작년 1월 CABEI에 가입의향서를 전달했고 작년 말 가입의정서에 서명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향후 CABEI에 참여하며 아시아 대표 국가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중미 지역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 오소영 기자
- 2019-10-21 11:41
10년간 33명…'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근로자의 죽음

지난해 공기업 하청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죽음 이후 하청업체의 열악한 업무 환경 실태 조사와 산업계 전반에 퍼진'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뤄진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40%를 기록했다.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796명으로 이중 하청 노동자는 38.8%인 309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으로한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고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 건설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하청노동자의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죽음에 몰리는 하청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청인 기업이 필요하지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하도급 형태로 다수의 하청 기업에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하청을 두는 이유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 길소연 기자
- 2019-07-11 06:00
의료비 부담 2.2조 줄인 '문재인케어' 2년…재정 안정화는 숙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수많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건보 재정 부담 가중, 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은 숙제로 남았다. ◇3600만명 2조2000억 절감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이후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만6605명이 혜택을 받았다. 줄어든 의료비는 총 2조2654억원, 1인당 평균 308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약 8000억원 경감됐다. 아동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4월 적용된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뇌·뇌혈관 MRI 검사는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 김병용 기자
- 2019-07-06 06:00
연해주 항만개발사업 급물살…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해주 항만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지난달 초 한국 측으로부터 '슬라비얀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지난 4월 러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용역업체가 선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러시아 정부는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한러극동포럼에서 우리 측인 제출한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에 참여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물류회사인 베르쿠트와 슬라비얀카항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과 현대상선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슬라비얀카항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이다.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는 물론 3국의 국제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슬라비얀카항 이용하면 북극항로를 이용한 화물…
- 김병용 기자
- 2019-06-07 09:28
경실련 "정부, 공사비 검증 없어 분양가 거품 발생"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때 실제 공사비를 검증하지 않아 분양가 거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단순히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분양가 거품 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북위례 아파트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설사가 하남시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금액은 평당 포레자이 1863만원, 힐스테이트 1864만원이었다. 심사위원회는 각각 44만원, 31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조정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심사기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전용 84㎡기준 645만원으로, 북위례의 경우 중대형으로 구성돼 이보다 조금 더 높다. 경실련은 “심사위는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 백승재 기자
- 2019-05-09 15:29
경실련, "위례 방식으로 3기 신도시 개발 시 투기만 조장"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투기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 방식으론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 2곳에 5만8000가구, 중소 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앞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판교·위례·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왔으며, 투기 조장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 다수의 주거가 외려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신도시 정책에 대해 경실련은 택지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판매가 가능, 공기업이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매각하는 ‘땅 장사’를 하는 한편, 주택업자는 추첨으로 확보한 토지에 부풀린 분양가로 집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강제수용한 국민의 땅을 민간 건설업자에 파는 ‘땅 장사’를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집…
- 백승재 기자
- 2019-05-07 15:16
국토교통부 11월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발표

11월부터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첨제 입주자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이제 사위와 며느리도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다.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여건을 반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박승대 기자 기자
- 2018-10-22 09:04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부정수급 근절한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47:26(2001년 6월)에서 100:85:50(2007년 7월)로 조정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 유종별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와 ‘01.6월 당시 유
- 선수연 기자 기자
- 2018-10-10 12:23
서울시·LH공사·SH공사, 공공기관 최초 감사 협업체계 구축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8일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3개 기관 간 ‘감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 특성상 그동안 정보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감사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협약서에는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 LH공사 허정도 상임감사위원, SH공사 김현식 감사가 서명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정보 교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필요 시 합동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첫 협업사업으로 연내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시 LH공사의 감사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 공급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분야에 경험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 기관은 감사기법 공유와 감사결과에 대한 상호 자문, 필요 시 감사인력 상호 교류 등을 우선 실시하여 협약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 전준술 기자 기자
- 2018-09-28 15: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마련해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THE HRD REVIEW 제21권 3호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17일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기획 주제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은 여섯 편의 ‘이슈 분석’ 등을 게재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반가운 연구위원은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보다 일터를 강조한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복지국가연구센터 최혜진 전임연구원은 핵가족 증가, 다양한 가족구조 출현, 사회양극화, 위기가정 증가 등으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영·유아 가구의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체제 체계화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경북대학교 이승봉 박사는 ‘청년 고용정책의 사회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사회정책으로서 청년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개선’ ▲적정임금 보장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성인 대상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적 접근’을 통해 중앙대학교 이희
- 선수연 기자 기자
- 2018-09-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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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5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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