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상장사에 대한 관리 강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위험 예방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 고품질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监管防范风险推动资本市场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국무원이 자본시장에 관한 지도 문건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04년과 2014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국무원은 이번 발표에서 향후 5년 동안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 보호 △상장기업 질적 구조 △증권·펀드·선물 운용 기관 서비스 역량 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감독 수준과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주식 상장 제도도 보다 개선할 계획이다. 메인보드(主板·전통산업 및 대형주 위주 증시)와 촹예반(创业板·중소 벤처기업 전용 증시)의 상장 기준을 높이고, 커촹반(创板科·기술주 중심 증시)의 기술혁신 속성 평가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상장 시 공개해야 하는 배당 정책도 명확히 했다. 특히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습적인 대규모 배당 등을 상장 전 금지 사항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상장기업의 시가 총액 관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허위 정보 단속 및 처벌 체계를 수립해 재무제표 조작 등 중대 위법 행위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원은 주식 시장의 전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대한 경제 정책이나 비경제 정책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를 거시 정책 일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중대 정책 정보 공개 조율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